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퇴직연금 혜택 확대…300명 미만 기업까지 적용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만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를 2028년 7월부터 300명 미만 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영세·중소기업의 낮은 도입률이 오랫동안 문제였다. 자금 부담, 운영 전문성 부족, 행정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제도 도입을 꺼려왔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해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법안은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간 임금, 법정 납입액, 실제 납입액 등을 담은 납입명세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금 회계를 공단 자산과 명확히 분리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공단이 제도 설정을 지원할 외부 전문기관 위탁도 가능하게 해 중소기업의 가입 부담을 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