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지는 거짓 정보를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 또는 왜곡 등의 방식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허위조작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 내용: 허위조작정보는 기존의 정보와 허위의 사실을 교묘하게 혼합하는 형태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한번 생산되면 인터넷 상에서 급속도로 확대ㆍ재생산된다는 특징을 가짐 • 효과: 허위조작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으며, 허위조작정보의 대상이 된 개인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으로 고통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유통방지 대책 마련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