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복권 수익금의 의무 배분율이 35%에서 40%로 상향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새롭게 배분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복권 수익금은 과학기술, 체육, 문화재 보호 등 세 개 기금에만 의무적으로 배분되고 있는데, 인구감소지역이 급증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원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다. 매년 1조원 규모의 정부 출연금만으로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권 수익금이 지방소멸 대응에 안정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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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년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등에 의무 배분하여 각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내용: 복권수익금이 증가함에 따라 법정배분금도 2020회계연도 7,296억원에서 2024회계연도 1조 401억원으로 크게 늘었는데,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는 국가재원의 배분 및 복권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정배분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효과: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은 연 1조원의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되는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에 배분된다는 점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에는 그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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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복권수익금의 의무 배분율이 35%에서 40%로 상향되며, 2024회계연도 기준 1조 401억원 규모의 법정배분금이 추가로 증가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새로운 의무 배분 대상에 포함되어 중앙정부의 출연금 부담을 복권수익금으로 일부 대체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에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이 확대되어 지방소멸 대응 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지방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재원 기반이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