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청년·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 채용 기업에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5년 12월 종료 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된 것이다.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의 채용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신규 인력 채용을 유도해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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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고용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 증대를 시킨 기업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 인원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내용: 그러나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시장 역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인력 채용을 유도하고, 고용시장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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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세제 혜택이 지속되며, 이에 따른 국가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 특정 근로자 고용 증대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통해 기업의 채용 비용이 경감된다.
사회 영향: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 감소로 어려움이 가중된 고용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청년, 장애인, 고령층,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 확대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