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건설현장에서 임대차 계약 후에도 추가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하역을 거부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부당한 금품 요구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면허 취소와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해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뽑는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조종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 내용: 현재 건설기계조종사 등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금품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하역을 거부하거나 태업하는 등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당한 금품 요구 행위를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므로 제재 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40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당한 금품 요구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불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을 억제한다. 이는 건설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건설현장의 부당한 금품 요구 관행을 법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건설 산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이는 건설업체와 근로자 간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여 산업 신뢰도를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