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직속 법정법인으로 전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현재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체계에서 벗어나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전환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교육과정 개발 등 국가 교육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원이 교육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아래 놓이게 되는 것으로, 교육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목표로 한다. 현재 평가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어 교육부의 정책 방향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평가원을 교육부 직속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가원의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설치, 교육부장관의 예산 승인 및 업무 감시 권한 부여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 개발부터 교육평가 시행까지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