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 모범운전자 자격 요건 완화 추진 정부가 교통봉사 인력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범운전자의 선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모범운전자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신규 회원 유입이 저조하고 일선 도로의 교통 관리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분한 역량을 갖춘 신규 인력이 교통봉사 활동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고령화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부족한 경찰력을 보조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라는 공익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