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일부 공공기관이 자산을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매각 절차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이 3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고, 지분증권 매각 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자산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표해 국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자산의 가치 절하를 방지하고 자산 매각 과정 전반을 보다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