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장애인연금 신청 시마다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기초생활보장 심사를 통과한 수급자들은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신청과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조사를 거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에서 이미 시행 중인 방식과 동일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소득층 장애인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