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방지법 개정, 상습 자해공갈에 벌금형 배제 정부가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상습적 보험사기에 대해 벌금형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험사기 적발 시에도 피고인의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해 벌금 등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범죄자들이 반복 범행을 저지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자해공갈을 통한 보험사기는 단순한 보험금 편취를 넘어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해 피해 운전자는 물론 주변 차량과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범죄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상습적 자해공갈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벌금형을 배제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해 악의적 범행을 근절하고 도로 교통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