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179명이 사망한 이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유가족을 위한 심리치료와 간병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9명으로 구성될 조사위원회는 1년 이내에 사건 전반을 조사하며, 필요시 3개월 이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추모공원과 기념관 건립,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희생자 추모와 지역 복구를 지원하며, 조사위원 폭행이나 직무 방해 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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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상공에서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가 발생함
• 내용: 한편 정부는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정부지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무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나, 사고원인 등 진상규명에 대한 향후 조사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효과: 이에 12ㆍ29여객기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치료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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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심리지원,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조사위원회 운영(위원 9명, 직원 60명 이내), 추모공원·기념관 조성,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등으로 상당한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3개월 이내 연장 가능)로 설정되어 있다.
사회 영향: 법안은 179명이 사망한 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의료·심리·교육·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 권리를 보장한다. 추모사업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희생자 명예회복과 지역사회 치유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0회 제8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12월 30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12-30특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7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12-16특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6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08월 26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8-26특별위원회
제22대 제424회 제5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04월 07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4-07특별위원회
제22대 제423회 제4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03월 20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3-20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