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의 경제적 영향만 분석하고 있어 기후변화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탄소 감축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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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범위에 탄소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규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효과: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서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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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규제영향분석서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신규 규제 도입 시 분석 비용이 증가하고, 탄소배출 비용을 고려한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규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 영향이 체계적으로 고려되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환경 관련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