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기본법안, # 정부, 가상자산 기본법 추진…업계 규제 체계 정비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처음으로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나섰다. 현재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가상자산 발행·유통, 스테이블코인, 파생상품 거래 등 핵심 영역에 대한 규제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을 명확히 정의하고 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파생상품 거래와 새로운 중개업 형태를 허용하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고,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업계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면 산업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규제 수준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