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심신장애나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본인 동의 없이도 기초생활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급여 신청 시 수급권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실제로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수급권자나 위기가구 구성원의 경우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 없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조회도 동의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발굴과 자활 지원에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 빠르게 기초생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