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방식을 경쟁입찰 중심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 배경: 제안이유 정부는 2012년부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라 함)를 통해 대규모 발전사를 공급의무자로 지정하고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국내 열악한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여건에서도 보급확산 기반을 마련해 왔으나, 보급환경의 변동에 따라 제도 복잡성, 가격 변동성, 체계적 관리 어려움 등으로 RPS를 통한 보급방식은 한계에 다다르는 등 동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상실해가고 있음 • 내용: 특히, 기존 공급의무자들은 자체 투자보다는 공급인증서를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외부 조달 방식을 활용해 의무 이행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RE100 기업과의 수요 경합, 공급인증서 수급 불균형 등에 따른 현물시장 REC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전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효과: 반면, 외국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점차 성숙됨에 따라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 입찰제도로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입찰제도 운영 국가가 대부분인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