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도입…스마트 제품의 신뢰도 높인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네트워크 카메라, 스마트 가전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 제품들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는지 검증할 체계가 부족해, 우수 제품 개발이 제한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좁혀진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이 법에 따른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고려해 설계됐는지 인증할 수 있도록 하며, 심사 절차와 사후관리, 인증 제품 보급 촉진 등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제조사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