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항만재개발사업자가 앞으로 땅뿐 아니라 건물 등 상부시설까지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배경: 제안이유 국가 또는 항만공사의 주도로 추진되어 온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정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임 • 내용: 그러나 현행법상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시행범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 포함 여부가 모호하여, 그간 사업시행자는 대부분 하부(토지)만 조성하여 민간에 분양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옴으로써 사업 전반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을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목적과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공공시설 이관 관련 절차가 미비한 점 등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