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 '진정한 독립' 추진…시도지사에 인사권 부여 정부가 자치경찰제를 현실적으로 독립시키기 위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임용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제도는 국가경찰 조직 내에서 사무만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법안은 국가경찰을 정보·보안·대규모 수사 등 국가 차원 업무에 집중시키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민생수사 등 주민 밀착형 업무를 전담하도록 역할을 구분한다. 아울러 112종합상황실을 통한 협조 체계와 비상사태 시 통합 지휘 체계를 마련해 경찰권 이원화에 따른 공백을 방지하고, 자치경찰특별회계 설치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즉각 반응하는 민주적 치안 행정을 실현하고 국민 안전을 더욱 촘촘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