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보상법 추진.72년 만의 명예회복 1951년 한국전쟁 중 미군 공중공격으로 200명 이상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단양 곡계굴사건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에 나선다. 그동안 진실규명만 이루어졌을 뿐 별도의 법적 보상 체계가 없었던 이 사건에 대해 정부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3년 이내에 희생자 심사와 보상을 완료하고, 추모재단 설립과 심리상담 지원 등을 통해 유족들의 정신적 치유를 돕기로 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70년 이상 방치되어온 이 사건의 역사적 진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무고한 민간인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