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국가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과중하게 집중되어 수도권에는 주택난？교통난？환경오염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어져 국토를 균형 있게 이용하지 못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가중되어 왔음 • 내용: 이에 수도권의 과중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상황이나, 국회 등 주요 헌법기관이 여전히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건설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회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간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인하여 국정 전반과 행정에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국회는 현행법을 개정(법률 제19563호,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