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한부모가족을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이 본인의 명시적 신청 없이도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이 생계비와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심신장애나 심각한 경제 위기, 자살 시도 등으로 신청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러한 위기 상황의 한부모가족에게 신속한 복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금융정보 조회도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기가족 발굴과 지원에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