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유해 성인방송 촬영 금지법 추진 학교 근처에서 청소년에게 해로운 성인방송을 촬영·제작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온라인 방송과 영상 콘텐츠 제작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학교 인근에서 유해한 성인방송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기획·촬영·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지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습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흥주점, 숙박업소 등 기존 제한 시설에 더해 유해 콘텐츠 제작소를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