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임시조치 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 가정폭력 피해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현행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가정폭력은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쉬워 은폐되고, 피해자가 반복적인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임시조치 기간 연장 시 검사와 사법경찰관뿐 아니라 피해자도 직접 요청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