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프라기본법안, # 국가인프라기본법안, 부처별 칸막이식 체계 개선 추진

정부가 국가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국가인프라기본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부처별·시설물별로 분산된 인프라 투자 체계를 개선하고, 기후 위기와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프라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국가 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매년 범부처 통합 투자 우선순위 목록을 공고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며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가 전략사업으로 지정된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와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영국, 호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이미 독립적인 인프라 거버넌스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안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부처 간 권한 조정과 실제 예산 반영 여부가 법안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