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 개정안, 사업 제안자의 사전 토지 취득 허용 정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공공기관 등 사업 제안자가 협의 방식으로 토지를 미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토지 취득은 사업 인정 이후에만 가능했으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최근 전방위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추진하면서 각종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도시개발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토지를 협의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