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개정안, 국방부의 자의적 복무기간 단축 권한 폐지 추진 국방부장관이 임의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병 지원율 저하 등을 이유로 국방부장관이 6개월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핵심 의무인 병역 의무를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복무기간 조정을 예외적인 연장의 경우로만 제한하여 국민들이 복무기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