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임금을 인상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로 예정된 세액공제 특례 제도를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경기 악화로 기업들의 고용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근로 조건 개선에 나서는 기업을 더 오래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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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증가하거나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금증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 그러나 기업환경의 악화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상시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 이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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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임금증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세수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상시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이는 노동시장 안정화와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