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영상물의 SNS 공유를 명확히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동물학대 영상물의 판매, 전시, 인터넷 게재를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한 동물학대 영상 공유 사례가 급증하면서 규제의 허점이 드러났다. 개정안은 규제 대상에 SNS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게재뿐 아니라 공유 행위까지 금지함으로써 정보 확산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동물학대 영상물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