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법안 추진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생산성 중심의 평가로 인해 중증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이 일할 기회를 박탈당해 왔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체 장애인의 62.7%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도입하려는 취지다. 법안의 핵심은 이윤 창출이 아닌 사회적 가치 창출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장애인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활동 등을 공식적인 직무로 규정하고, 참여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한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법의 적용 제외 인가 제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 중증장애인의 노동 가치를 폄하하는 제도를 없앨 계획이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세우고, 헌법상 보장된 근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