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문화유산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 허가 절차 간소화된다

문화유산 보존지역의 주민생활 개선 사업을 추진할 때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계획할 때 국가유산청과 협의한 후에도, 개별 시설물이 기준을 초과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내용을 허가로 자동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중복 절차를 없애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