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 20년 만에 인상…지방 재정 확충 추진 정부가 2006년 이후 20년간 동결되어온 지방교부세 재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세로 배분하던 것을 1만분의 2,924까지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개정안의 배경은 그간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교육, 복지, 인프라 등 다양한 사업이 지방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게 되어 지역 발전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