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부모도 삭제 요청 가능해진다 정부가 인터넷에 유포된 미성년자 정보 삭제를 더욱 쉽게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권리 침해를 받은 본인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법정대리인도 자녀의 사생활, 명예,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는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에만 한정된 삭제 사유를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 보호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 삭제 조치 후 정보 게재자의 이의 제기 여부에 따라 영구 삭제 또는 분쟁조정을 안내하는 절차도 신설된다. 이번 개정으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