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어린이와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등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만 있을 뿐,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취약계층이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고 더욱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적용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과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