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개정안, # 철도안전투자 공시 의무화

철도운영자가 안전투자 계획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철도차량 교체, 시설 개량 등 안전투자 예산을 매년 공시하도록 규정했으나 미이행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항공안전법처럼 과태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철도운영자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고,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투자 계획과 실적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철도 이용객의 안전성 강화와 투명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