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의견 수렴 의무화…이동편의 강화 추진 정부가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과 역사, 터미널 같은 여객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심사할 때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 청취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해 실제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심사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의견 청취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휠체어 접근성, 점자 표지판, 음성 안내 등 실질적인 이동편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