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구장, 공연장 등 대형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고속철도 교량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만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근 야구장에서 구조물이 추락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계기로 많은 이용객이 드나드는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문화·집회시설과 체육시설은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제1종시설물보다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안전등급과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들이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시민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