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ㆍ양육비 등 채무자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 채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주택 및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이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내용: 한편,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등 담보권을 보유한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목적재산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 • 효과: 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정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받을 수는 있지만, 저당권 등 담보권과 달리 파산절차 외에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