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AI 기업 책임 강화…국내대리인 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해외 인공지능(AI) 기업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내에 사무실이 없는 해외 AI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리인 변경 시 신고 규정이 없고 연락 가능성을 보장하는 기준이 부족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 AI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대리인이 정부와 상시 연락 가능하도록 조치를 강제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 AI 기업이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 AI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내 이용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