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발부담금은 1990년 도입된 제도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땅값 상승분을 환수하는 것인데, 최근 건축 인허가 감소와 미분양 누적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사업자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는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정부 발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사업자를 보호하고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