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 강화법 추진.교사 법적 보호 확대 정부가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교사와 보조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안전조치의무의 기준이 모호해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들이 부당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청이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교원과 보조인력이 소송에 직면할 경우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안전조치의무의 기준을 더욱 구체화해 교사들의 과도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교사들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