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마리나산업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의 수립ㆍ집행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내용: 한편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도가 신설된 이후 2023년 12월 기준 전국 239개사에 320여 척의 선박이 등록되어 있는데, 현행법은 등록사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관리규정이 미비하여 해양사고 발생의 위험성 상존 및 이에 따른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이용자 등의 안전운항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마리나선박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음주 및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마리나선박을 운항한 등록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효과: 또한 마리나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한 자 중 일부를 벌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마리나업 관련 제도를 정비ㆍ개선하여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활성화하여 마리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