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독감(AI)이 특정 지역과 농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체계적인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조류독감이 집중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역 지원 근거가 부족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가축전염병이 집중 발생하는 지역과 농장을 대상으로 수의 전문가의 방역 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방역 시설과 도구 구입, 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방역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류독감이 한 농장에서 발생할 때마다 주변 농장으로 확산되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반복적인 가축전염병 발생에 보다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