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어업감독 공무원이 불법어업 적발 권한을 강화하게 된다. 국제사회가 불법어업 근절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해 불법·미보고·미규제 어업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어업인 권익 보호와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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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내용: 이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라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담당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5호)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의안번호 제167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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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부여함에 따라 관련 교육, 장비, 인력 운영 등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불법어업 단속 강화로 인한 수산자원 보호는 장기적으로 어업 생산성 유지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어업감독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부여로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비규제어업에 대한 단속 권한이 강화되어 연근해어업의 질서 유지와 지속가능성이 개선된다. 이는 합법적인 연근해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