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5대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 내에 국내 대학과 외국 교육기관, 연구기관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초·중등교육 특례만 규정하고 대학 관련 조항이 없어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기능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캠퍼스 부지 매입과 시설 건축 비용을 지원하고, 광역지자체장 승인 절차와 공익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립대학이 공동캠퍼스 부지를 교지로 인정받고 시설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했다. 정부는 이 법안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며, 산업 맞춤형 융합 연구와 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5극3특' 균형성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정부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