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 우대제도 도입 추진

정부, 비정규직 임금 우대제도 도입 추진 정부가 심화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보다 높게 책정하는 우대 임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3.4% 수준에 불과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도 정규직(87~95%)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대부분의 처우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고용정책 기본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들이 일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정규직 수준 이상으로 우대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하고 근로자 간 계층 분리 현상을 완화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