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판매대행사 규제 완화…크로스미디어 광고 허용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기존 방송광고뿐 아니라 인터넷·모바일 광고와 디지털 옥외광고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미디어 이용행태가 급변하면서 광고주들이 TV, 인터넷, 모바일, 전광판 등 여러 매체를 결합한 크로스미디어 광고를 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사업 범위를 방송광고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규제로 인해 지역·중소 방송매체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광고주 유치가 어려워지고, 융합 미디어 환경에 맞는 광고 집행이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 광고주의 선택권을 늘리고, 광고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며,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통합 정책 추진과 맞춰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적합한 광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