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장 및 유급 전환 추진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두 배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고령 부모나 중증질환자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이 장기간의 휴직이 필요하지만 무급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의 핵심은 중증질환자인 직계존·비속을 부양하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휴직 기간 중 연간 90일을 유급으로 전환하고, 해당 급여의 일부를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근로자들이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이 법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