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 정당의 여성 후보자 추천 의무화 추진

정부가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여성 후보자 추천을 30% 이상 '노력'하도록 규정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제 당선자 중 여성 비율은 국회의원 14.2%, 지방의원 14.8~25.0%에 그쳤다.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지난 30년간 여성 당선자가 0명이었고, 기초단체장도 3.1%에 불과해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 후보자 추천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치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