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의혹 수사 특별검사 임명법안 추진

• 배경: 제안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국가기밀정보 유출 사건 등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내용: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백히 밝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에 대하여는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