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부족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의사편재지표'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 인력의 편중 현상을 측정할 표준화된 지표가 없어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을 정하고, 실제 의사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산정·공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